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6513 판결
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공2009하,1887]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2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
3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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